엠바고 뜻과 효과, 국민의 알 권리

엠바고(Embargo)

특정 정보나 자료를 일정 기간 동안 공개하지 않고 보류하는 것

엠바고는 뉴스에 잠금장치를 걸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엠바고(embargo)의 유래는 방해하다, 중지시키다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스페인어 엠바고(embargar)입니다

처음에는 해양 법률적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특정 국가의 선박에 대한 항내 억류를 의미했으나 점진적으로 무역 규제, 자본거래 제한 등을 포함하는 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언론계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으며 특정 시점까지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나 규제를 의미합니다

 

엠바고는 기본적으로 정보의 통제를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 누군가가 이를 위반하면 약속을 지키며 정보공개를 절제한 다수가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엠바고를 최초로 위반한 개인이나 단체는 업계로부터 신뢰를 잃고 다른 정보를 제공받는데 제한을 받기도 하며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법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효과

엠바고로 정보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기업의 중요한 발표가 대중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 크다고 예상된다면 엠바고를 요청하여 발표 이전 적절한 후속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정보가 공개되지 않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보도를 유예함으로써 정보가 공개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줄이고 이익을 키우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또한 학계에서의 연구 결과나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도 내용이 미리 유출된다면 논문의 가치가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표 이전까지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엠바고를 요청합니다

이는 연구의 독창성과 정확성을 보호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보도 자료나 발표를 미리 받아본다면 언론에서는 보다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엠바고 해제 시점에 동시에 공개되는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

엠바고는 신중히 적용되어야 합니다

엠바고는 기본적으로 불가피성과 통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순기능적 역할뿐만이 아닌 부작용도 함께 나타납니다

자유롭게 정보를 수령, 수집하거나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헌법상의 권리인 국민의 알 권리와 충돌하게 되는데 특히 엠바고가 사회 전체의 이익이 아닌 개인이나 특정 집단에 의해 악용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합니다

 

특정 집단에 의해 정보가 독점된다면 대중들은 왜곡되거나 부분적인 내용만을 전달받게 됩니다

여론은 조작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요소인 정보 접근성이 크게 훼손되면서 언론의 자유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정부 기관이나 특정한 기업에 대한 비판적 보도가 지속적으로 제한될 경우 대중들은 정보의 진실성에 의문을 가지게 되며 언론과 기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엠바고는 정보의 공정한 공개와 질 높은 보도를 위한 장치로서 매우 신중하게 적용돼야 하며 목적과 절차가 투명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만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이러한 권한이 악용될 수 없도록 국민들의 지속적인 감시와 견제가 요구될 것입니다